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노후 준비 및 폐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 제도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폐업 시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운영상의 사유로 해지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란우산공제 해지 절차와 해약환급금, 주의해야 할 세금 사항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가능한 사유
노란우산공제는 누구나 해지할 수 있지만, 해지 사유에 따라 환급금, 세금, 불이익이 달라집니다.
- ✔️ 사업 폐업
- ✔️ 법인 전환
- ✔️ 장기 미납
- ✔️ 사망
- ✔️ 가입자 요청에 의한 자발적 해지
노란우산공제 해지 절차 (4단계)
1. 신청 방법 선택
- 온라인 신청:
- 노란우산공제 공식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지급신청 → 해약환급금 신청
- 모바일 앱 신청:
- ‘노란우산공제’ 앱 로그인 후 지급 신청
- 방문 신청:
- 중소기업중앙회 각 지역본부 또는 제휴은행 지점
2. 구비서류 준비
| 구분 | 필요서류 |
| 공통 | 해약환급금 신청서, 신분증, 환급계좌 통장 사본 |
| 폐업 시 | 폐업사실증명원 |
| 사망 시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 대리 신청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등 |
📌 일부 사유는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며,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
3. 해지 접수 및 검토
- 제출된 서류 검토 후 약 3~5영업일 내 해지 완료
- 해약환급금은 신청 계좌로 입금
4. 해약환급금 수령 및 세금 납부
- 환급금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원천징수 후 지급
해약환급금 기준 및 예상 금액
- 가입 후 3개월 이내: 원금의 80% 환급
- 1년 이내: 원금의 90% 환급
- 1년 이상: 원금 전액 + 공제이익 일부 환급
해약 시점, 납입 금액, 이자율 등에 따라 **정확한 금액은 ‘해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
세금 유의사항
1. 기타소득세
- 환급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15.4%(소득세+지방세)가 원천징수됩니다.
2. 종합소득세 합산
- 1년간 기타소득이 3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3. 퇴직소득세(조건부)
- 가입기간 10년 이상 & 사업 폐업 등의 사유 시 퇴직소득세로 분리과세 가능
해지 시 유의사항
- ❗ 해지 후 재가입 시 가입 기간은 초기화됩니다.
- ❗ 과거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 추징세 발생 가능
- ❗ 장려금 수급 이력이 있다면 일부 금액 반환 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해지 신청 후 얼마 만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 보통 신청일 기준 3~5영업일 이내 계좌로 입금됩니다.
Q2. 해지 후 재가입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2. 해지 즉시 재가입 가능하지만, 가입 조건과 심사 기준이 다시 적용됩니다.
Q3. 과거 소득공제 받은 금액도 환급금에 포함되나요?
A3. 포함되지만 세금이 부과되므로 환급금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마무리
노란우산공제는 든든한 자산이지만 상황에 따라 해지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해지 전 반드시 환급금, 세금, 불이익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 신중히 결정하세요.
